스티로폼 부표 금지 11월부터 전국 양식장, 벌금 최대 200만원 - 태평양 플라스틱 섬

스티로폼 부표 금지, 양식장의 새로운 환경 규제 대응 방안

양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결단

우리 바다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바다에 장기적으로 남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해양 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설치된 부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식업자분들은 대체 부표의 선택과 사용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제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열린 소통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문제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평양 플라스틱 섬 자이어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도 문제지만 사실 어민들이 쓰는 어구는 전부 규제해야 합니다. 못쓰게 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투기를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스티로폼 부표뿐만 아니라 공처럼 생긴 플라스틱 부표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결국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스티로폼이건 플라스틱이건 그 재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투기하는 못된 버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버리는데 돈 드니까 함부로 바다에 투기하는 그 썩을 양심을 가진 집단을 감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계도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 이곳에는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해역에 모여 있는 이 쓰레기들의 대부분은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악의적인 로비로 미스디렉션된느 자료 중 하나. Formed buey, Fishing Line을 넣어놔서 마치 낚시인들이 대양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료. 어업 카르텔의 로비에 의해서 저렇게 왜곡된 것이다. 폼부이는 스티로폼 부표인데 마치 낚시 찌 처럼 그려놨다. 피싱라인은 낚싯줄인듯 그려놨지만, 어업용 그물이 차지할 영역이다. 대한민국 어업인들이 능력이 쩔어서가 아니다. 다국적 거대 어업계에서 이런 짓을 한다. 당연히 한국 어부들도 지들 욕먹는거 피하려고 맨날 낚시꾼들 핑계를 댄다.

최근 네덜란드의 비영리 환경 단체가 이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그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34%, 중국이 32%, 남북한이 10%의 비율로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들의 80% 이상이 어업 폐기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해양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죠. 해양생물학자 사라 잔느 로이에는 태평양 쓰레기 섬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의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장비의 소유자가 해당 국가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문제의 책임이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어업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 환경 보호 및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프로필

아따 이양반 일 잘하네. 내 웬만하면 장관 같은 양반들 칭찬 안 하는데 이거 겐세이 안 놓은 것만으로 칭찬을 하네.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은 낚시꾼들이 아니라 어부들이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냥 도덕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언터처블한 잠재적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부들이야 말로 지구의 적이고 해양 오염의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을 갖춰서 그런 사실을 은폐한다. 이런 걸 떠드는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한다. 조폭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바로 어부다. 그들이 이 스티로폼 부표 금지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힘없는 어민을 괴롭힌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쩌는 어민들 즐~ 오래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금지하려 했지만 수십만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로비해 댄 덕에 지금껏 미뤄졌던 일이다. 이걸 해내네~ 칭찬한다 해수부!!

자알~ 생겼네~ 아...일본 원전 오염수 옹호했네?? 미안하다 잘못봤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의 역동적인 경력과 변화무쌍한 인생 여정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조승환 장관은 대한민국 제22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동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후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해양수산부와의 인연은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해사안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맡으며 행정 경험을 넓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양정책실장으로 재임했으며, 공직 퇴임 후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조승환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향인 부산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밝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