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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세금

2021년 일용직 소득세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by 하누혀누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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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왼쪽 중간쯤을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kimura humino

여기서 보실수 있는 것은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보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해직을 당한 경우.

3. 재취업의 노력을 하는 경우.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금액인 지급액은 얼마나 받으며 수급기간은 며칠 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겠죠?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최장 기간은 240일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며 장애인의 경우에 최고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급 절차는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죠.

모의계산에 필요한 정보 급여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분의 월급여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위 막일이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평균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예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다보니 소득세 계산이 힘든 측면도 있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도 간단해졌습니다.

일단 홈택스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아 살펴 보자.

다운로드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공제대상 가족수와 월급여액을 조회하면 갑근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공제 대상 가족수를 선택하면 세금이 나온다.

2019년부터 일용근로소득공제가 1일 15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율 6%를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45%를 반영하면 1000원 미만이 되는 구간인 일당 187000원 이하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랑 한바탕 했다.

어제도 애 치과 데려다주러 가는데 왠 미친 택시 하나가 이유도 없이 경적을 울리길래 혼잣말로 "평생 택시나 몰아라"라고 했더니 애 앞에서 나쁜 말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시비를 걸어 싸웠는데 오늘은 아침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서 실컷 외출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배 아프다고 식사 안 하신다고 오지 말래" 이런다.

이럴 때마다 이혼 소리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이런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일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는 또 다른 내용이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잖은가?

그리고 이 판결은 퇴직수당만 나눠 주란 뜻이 아니다.

퇴직연금은 이미 공무원법에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건 분할연금청구를 하건 모로 가도 나누는 것이고 퇴직금인 퇴직수당을 남편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분할하려 하지 않아서 소가 진행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일 뿐이다.

어차피 오래 살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죄다 뜯기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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